교내 연구 관련규정

연구비관리규정

이진 조회수 : 107

연구비관리규정

 

2006. 11. 08. 제정
2010. 02. 24. 개정
2012. 02. 28. 개정
2012. 11. 15. 개정
2014. 06. 18. 개정
2019. 08. 29.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호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연구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4.6.18.>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본교가 관리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지급하는 각종 학술연구비 및 연구용역비 또는 사업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말한다.

2. “간접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중 일정비율을 관리 기관이 징수한 경비 또는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별도로 지급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4.6.18.>

3.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연구계약을 체결하여 본교에 연구과제 수행을 의뢰하고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연구비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연구비 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연구수행기관 내부의 행정기관으로서, 본교의 경우 관리기관은 산학협력단을 말한다.

3(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 또는 지침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개정 2014.6.18.>

1. 교내연구과제 : 본교에서 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2. 정부연구과제 : 중앙부처, ·공립대학교, ·공립시험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과제를 말한다.

3. 지자체연구과제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과제를 말한다.

4. 민간연구과제 : 민간 기업체 및 영리·비영리 단체, 기타 단체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과제를 말한다.

4(관리원칙)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 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연구비 및 간접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한다. <개정 2014.6.18.>

연구비 중앙관리 행정체계의 확립과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학협력단 연구비 수시감사 세칙에 의거 내부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4.6.18.>

5(()약 체결) 모든 교외 지원기관 연구과제는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6.18.>

()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교원은 계()약서 및 계약에 따른 관련서류 등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기관의 요구 등 부득이하게 산학협력단장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교수 개인 또는 교내부설연구소()장이 지원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교수 및 교내부설연구소()장은 계()약에 관한 사항을 산학협력단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체결하고, ()약내용을 연구책임자 및 산학협력단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비는 산학협력단 계좌로 이체하며,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한다. <개정 2014.6.18.>

연구책임자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향후 3년간 본교에서 시행하는 모든 학술연구비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산학협력단장은 해당연구자에게 외부 연구과제 추천 시 추천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14.6.18.>

6(연구개시보고 및 실행예산 편성) 연구책임자는 계()약이 체결되면 산학연구지원시스템에 연구과제 등록을 필한 후 연구개시 관련 업무처리의뢰서(연구개시보고서, 참여연구원편성표, 연구비카드사용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연구윤리준수서약서, 보안서약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8.>

연구책임자는 확정된 연구비에 대해 지원기관이 정한 비목에 따라 실행예산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기관이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1>의 비목에 따라 실행예산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14.6.18.>

7(실행예산 변경) 연구진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비목·세목간 예산을 변경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실행예산 변경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실행예산의 변경은 지원기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지원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지원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연구비의 사용) 연구비는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실행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비는 연구목적 이외에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비는 연구책임자가 세목별건별로 신청 후 집행이 이루어진다.

9(연구비의 집행) 인건비는 원천징수 후 수령인 본인의 계좌로 이체한다.

직접비성 경비는 연구비카드 또는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집행한다.

여비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갈 경우 본교 여비지급규정에서 정한 <별표2>의 연구과제 여비지급원칙에 의하여 출장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연구용 기자재, 도서, 재료 등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 본교의 산학협력사업 물품구매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명기하지 않은 연구비의 각 항목별 집행과 정산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10(간접비의 집행) 간접비는 연구수행에 필요한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의 용도로 집행하며,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간접연구경비관리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8.>

11(연구비의 정산) 연구비의 정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부항목별로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8.>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법인카드(연구비카드) 매출전표(개인 신용카드 영수증은 불인정) <개정 2014.6.18.>

2.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개정 2014.6.18.>

3.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개정 2014.6.18.>

4. 간이영수증 등 예외적 일반영수증(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하게 수취하는 경우) <개정 2014.6.18.>

삭제 <2014.6.18.>

연구책임자는 각 영수증 원본 등 증빙 서류를 항목별로 영수증 첨부철에 부착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정산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개정 2014.6.18.>

3항의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는 산학협력단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사업별, 기간별로 보존하되 당해 연구과제의 종료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8.>

12(연구 결과보고 및 결과물의 지적재산권) 연구결과보고 등 각종 보고사항은 연구비 지원기관 또는 연구계()약의 정한 바에 의한다.

삭제 <2014.6.18.>

연구 결과물(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 등의 모든 권리는 산학협력단 소유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 권리의 사용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장과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4.6.18.>

연구책임자가 결과보고(결과물) 등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지원기관에서 요구하는 행정 및 금전적 변상을 하여야하며, 기관 참여제한 등 관리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비 회수 및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6.18.>

13(비품의 귀속) 연구비로 구입한 기자재, 비품 및 도서류 등은 구입 시 학교재산으로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13조의2(부적정한 연구개발비 집행 제한) 직접비의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는 직접비의 집행비율에 비례하여 인정하고 초과금액을 회수한다.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총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한다. , 전담기관이 정한 최대 지급률이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연구수당의 집행비율이 직접비의 집행비율을 20퍼센트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다.

[본조신설 2019.8.29.]

 

보 칙

14(준용) 이 규정은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 또는 지침,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규정을 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하고, 지원기관의 규정 및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612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학술연구비관리규정으로 행해졌던 연구비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3(연구비 관리원칙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전에 교비회계로 집행되고 있는 연구과제는 종료시까지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으로 관리한다.

4(연구비 정산 등에 관한 적용례) 법인신용카드 발급(개인신용카드 인정불가)은 이 규정 시행후 계()약 체결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0224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200961일 이후부터 시행된 도서 등 문헌구입에 관한 지침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22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21115일부터 시행하되, 20127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연구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4618일부터 시행하되, 20141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연구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99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연구비 집행 및 정산기준 <개정 2019.8.29.>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규정 또는 지침, 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지침을 우선하고,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없을 경우에는 본 기준을 따른다.

구 분

해설 및 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내부·외부 인건비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함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충담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함

인건비를 신청할 경우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인건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지급하되, 원천징수 후 해당연구원의 계좌로 이체 함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행정 인력의 인건비를 직접비에서 지급할 수도 있음

부당집행 기준

1.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2.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3.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4.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5.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6.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직접비

학생

인건비

학생(연구(보조)) 인건비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 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함

참여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다음 각 호의 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이 경우 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50퍼센트 내외)에서 계상하여야 함

1. 학사과정 : 1,000,000

2. 석사과정 : 1,800,000

3. 박사과정 : 2,500,000

4. 박사후 연구원 : 3,000,000

학생인건비를 신청할 경우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지급하며, 원천징수 후 해당 연구(보조)원의 계좌로 이체 함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연구기관과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할 증명서류를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하도록 함

부당집행 기준

1. 삭제

2.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3.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연구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전액

4.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5. 월별 참여율 100% 초과집행 금액

6.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7. 정규수업에 지장이 있는 학부생의 참여율을 50퍼센트 초과 계상한 금액

직접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기자재(기기·장비) 및 시설비(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해당 연구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를 말함

연구용 기자재는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명시된 경우 및 사전 변경 승인을 거친 경우만 인정함(연구개발계획서상에 명시되어 있다 할지라도 연구비지원기관에서 불인정하는 기자재의 구입은 인정하지 않음)

연구용 기자재는 연구책임자가 구매요청서를 작성,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산학협력사업 물품구매규정에 의거하여 구입하여야 함

산학협력단은 연구용기자재 구입 후 연구책임자가 지정하는 본교의 연구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연구용 기자재 구입비의 지출은 연구용 기자재의 구입 및 설치가 완료되고 검수가 끝난 후 해당 업체로 계좌 이체함

기자재 및 시설 임차료의 지출은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지급 신청서와 함께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 내역 첨부) 또는 연구비카드 매출전표 등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에서는 이를 근거로 계좌이체 함

연구비로 구입된 연구용 기자재 및 시설 등은 반드시 학교 재산으로 귀속하여야 함

부당집행 기준

1. 연구기간 종료일 2개월(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전까지 입고 완료되지 않은 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2. 소속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3.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4.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5. 삭제

6. 삭제

7.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구입금액

8.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승인 없이 구입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 및 연구장비예산심의회(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1억원 이상의 장비

9.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미계상된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장비, 연구시설비를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

10.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11.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현물계상 시, 수행기관 장부가가 아닌 취득가로 산정한 경우 그 차액

12.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연구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

직접비

연구장비·

재료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당해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구년수 1년 이하의 시약재료구입에 필요한 비용, 전산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재료 구입은 연구책임자가 구매요청서를 작성,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산학협력사업 물품구매규정에 의거하여 구입하여야 함

연구비카드로 재료를 구입한 경우 연구비 지급 신청서와 함께 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등을 카드결제일 2주일 이전까지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전산처리·관리비 지출은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지급 신청서와 함께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 내역 기재) 등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은 이를 근거로 해당 업체에 계좌이체 함

부당집행 기준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다만,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6.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 처리·관리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직접비

연구장비·

재료비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당해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pilot plant) 제작 경비를 말함

시작품제작비의 신청은 재료비 신청 방식을 준용함

-1.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 동 항목에 계상이 불가하며, 필요한 내역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반영하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부당집행 기준

1. 재료비와 중복 집행한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제작된 시작품의 제조비용(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 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직접비

연구

활동비

여비(국외 출장)

당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참여연구원의 국외 출장비로 연구개발계획서상에 포함된 참여연구원에 한함

연구책임자는 출장 전에 교원 해외 출장 승인신청서본교 교원 국외(해외)여행에 관한 내규에 의거 <별표 2>의 연구과제 여비 지급 원칙의 절차대로 결재를 득한 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출장 후에는 출장결과보고서(교원 해외출장 귀국 보고서)’, ‘연구비 지급 신청서’, 출장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왕복항공권, 운임영수증,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사본, 현지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여비신청을 하여야 함

국외 여비는 기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상 승인된 것만 인정함

국외 출장여비는 본교 여비지급규정(공무원여비규정 준용)’에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출장자 각 개인의 계좌로 이체함

삭제

삭제

부당집행 기준

1. 삭제

2. 삭제

3. 본교 여비규정외의 별도 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4. 국외여비 지급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5. 출장기간 초과·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6. 출장결과보고서(교원 해외출장 귀국 보고서)가 없는 여비

7.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직접비

연구

활동비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시험분석료,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당해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유인물비, 연구관련 정기간행물 구독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을 말함

유인물비는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등의 소요 경비를 말하며, 유인물비의 신청은 재료비 신청 방식을 준용함. , 단순한 연구관련 자료 복사비 및 연구결과 보고를 위한 인쇄비(중간최종보고서 등)는 제외함

-1. 공공요금은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제세공과금 등의 소요 경비를 말함

-2. 수수료는 계약용 수입인지대, 논문게재료, 논문심사료, 보증보험료, 송금수수료 등의 소요 경비를 말함

유인물비, 공공요금, 수수료의 지출은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지급 신청서와 함께 증빙 영수증 등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은 이를 근거로 계좌이체 함

부당집행 기준

1. 삭제

2. 신문구독료, 명함()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3. 당초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4. 삭제

5.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직접비

연구

활동비

도서(문헌)구입비/전문가활용비/기술도입비/교육훈련비/회의장사용료/세미나개최비/학회·세미나참가비/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당해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전문가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논문게재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번역료, 기술도입비,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도서 등 문헌구입비의 신청은 재료비 신청 방식을 준용함

도서 등 문헌구입비 지출은 구매 후 산학연구지원시스템에 자산등록 후 연구비 지급 신청서와 함께 연구비카드 매출전표(또는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구입한 도서(문헌)의 기본목록(서명, 저자, 출판사, 발행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은 이를 근거로 계좌 이체 함

전문가활용은 연구수행을 위해 특정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비참여 연구원(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연구실 소속인 자 제외)에 한하며, 전문가활용비는 자문료,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등을 말함

전문가활용비 지출은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지급 신청서와 함께 연구수행 확인서(수행일, 수행시간, 수행내용, 전문가의 확인 서명 등 기록), 전문가의 인적사항(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에서는 원천징수 후 해당인의 계좌로 이체함

전문가활용비의 지급기준은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되, 지원기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름

-1. 기술도입비는 외국 기술(Know-how) 도입비 및 부대비용으로 실비 지급함

-2. 교육훈련비는 당해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연구원의 국내외 교육훈련비로 연구책임자가 관련 공문 및 교육훈련 자격, 훈련절차, 사용내역을 증빙하는 영수증(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교육수료증 등)을 첨부하여 연구비 지급 신청서와 함께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은 이를 근거로 계좌 이체함

학회세미나 참가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 사용료, 회의관련 인쇄비 등은 연구책임자가 관련 공문 및 사용내역을 증빙하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연구비 지급 신청서와 함께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은 이를 근거로 계좌 이체를 함(불가피한 사유로 연구책임자가 학회 등록 후 영수증(계산서)을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개인 계좌로 이체할 수 있음)

-1.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지출은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지급 신청서와 함께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사용 등의 거래내역을 증빙하는 영수증 등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은 이를 근거로 계좌이체 함

부당집행 기준

1.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2. 삭제

2-1. 삭제

2-2. 삭제

3. 삭제

4. 삭제

5.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6. 삭제

7.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9.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10.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11.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12.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직접비

연구과제추진비

여비(국내 출장)

당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근무지 내)교통비를 말함

연구책임자는 출장 전에 연구수행 출장신청서본교 여비지급규정에 의거 <별표 2>의 연구과제 여비 지급 원칙의 절차대로 결재를 득한 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출장 후에는 연구비 지급 신청서와 함께 출장을 증명할 수 있는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을 갖추어서 여비신청을 하여야 함

국내 출장여비는 본교 여비지급규정에서 정한 <별표 2>의 연구과제 여비 지급 원칙의 금액범위 내에서 출장자 각 개인의 계좌로 이체함

삭제

부당집행 기준

1.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2. 삭제

3. 삭제

4.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직접비

연구과제추진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당해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사무용품비, 대학연구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관리 비용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삭제

대학연구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관리 비용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을 구입·유지하고 구입한 기기·비품은 학교 자산으로 관리함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은 연구책임자가 구매요청서를 작성,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산학협력사업 물품구매규정에 의거하여 구입하여야 함

삭제

연구과제 및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어있지 않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은 인정하지 않음

부당집행 기준

1.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 중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2. 삭제

직접비

연구과제추진비

회의비/식대

회의비는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회의 개최 시 필요한 경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를 말함

회의비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 지급 신청서와 함께 카드매출전표를 첨부한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회의비는 평일 23시 이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회 집행 시 1인당 3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식대는 당해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의 시간외근무(야근 및 특근)에 따른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식대의 집행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평일 18시 이후, 주말 및 공휴일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식대의 신청은 연구비 지급 신청서와 함께 야근 및 특근에 관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단 식대는 1회 집행 시 1인당 1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부당집행 기준

1.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

2. 삭제

3.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3-1.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내부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4.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5.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6.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7.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

8. 심야(23시 이후), 주말, 휴일, 타지역(원거리)에서 집행한 회의비

직접비

연구수당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을 말함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 신청 시, 해당 과제 참여도 및 성과기여도 등을 토대로 평가한 객관적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연구수당 지급요구서와 함께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연구수당은 원천징수 후 수령인 본인 계좌로 이체하며 별도의 정산 서류는 필요 없음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총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전담기관이 정한 최대 지급률이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규정을 따름

부당집행 기준

1.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삭제

3.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4.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 경우 제외)

5. 삭제

6. 삭제

7.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금액 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8.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직접비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원칙적으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하되,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를 수 있음.(계상기준인 직접비 내 인건비는 미지급용 인건비를 제외함. , 현물계상 인건비를 포함한 현물 부담액은 계상기준에 포함됨)

삭제

삭제

위탁연구개발비를 당초계획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 시,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지원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부당집행 기준

1.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 초과계상·집행금액

2.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사전승인의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해설 및 기준

비목

세목

간접비

간접비

삭제

간접비는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중 일정비율을 관리 기관이 징수한 비용이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의 경비를 말함

간접비 징수액은 다음 각 호에 따름

1. 정부연구과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와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고시 간접비율

2. 지자체연구과제(학술용역사업)의 경우에는 (인건비+경비)*5%

3. 민간연구과제(민간 기업체 및 영리비영리 단체, 기타 단체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과제)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기준이 있는 경우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인정하는 최상율을 징수하며,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비(인건비+경비)*10% 이상

간접비는 연구비 입금 시 마다 산학협력단에서 입금비율 만큼 징수함. 다만, 연구책임자의 요청 또는 필요사항 발생 시 예외적으로 징수할 수 있음

간접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원인력인건비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의 인건비를 말함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산학협력단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을 말함

간접비

연구

지원비

산학협력단 공통지원경비/사업단(연구단)운영비/연구실안전관리비/연구보안관리비/연구윤리활동비/대학연구활동지원금/연구관련기반시설및장비운영비

산학협력단의 공통지원경비는 연구에 소요되는 공통지원경비를 말함

사업단(연구단)운영비는 사업단(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 총액(인건비+학생인건비)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집행)를 말함

연구보안관리비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를 말함

연구윤리활동비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 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를 말함

대학연구활동지원금은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운영비는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직접비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간접비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기술창업출연·출자금

과학문화활동비는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를 말함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는 당해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내외 표준등록 등 표준화(인증)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를 말함

기술창업출연·출자금은 기존에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함

[별표2] 연구과제 여비 지급 원칙

 

. 기본 원칙

연구비 지원기관의 별도 산정기준(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교 여비지급규정을 적용함. , 본교 여비지급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

연구과제 출장신청은 출장 전(국내 7일전, 국외 10일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출장관련 증빙(학회·세미나·워크샵 프로그램 사본 또는 초청장, 교환 서신 등)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결재를 득해야 함

구 분

국내출장

국외출장

비 고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원

(본교소속)

출장신청서

(소속 학장 결재)

연구수행출장신청서(국외),

교원국외출장승인신청서,

교원국외출장귀국보고서

(소속 학과장·학장 결재, 교무과 승인)

국외출장 관련 세부지침은 교원국외(해외)여행에관한내규에 따름

공동연구원

(외부소속)

·

연구(보조)

출장신청서

(연구책임자 결재)

출장신청서

(연구책임자 결재)

출장 후(7일 이내)에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증빙서류

1. 국내출장

연구비 지급 신청서, 왕복운임표(항공, 철도, 자동차 등), 현지 영수증, 기타 확인자료 등

2. 국외출장

연구비 지급 신청서, 왕복항공권, 운임영수증(e-티켓, Invoice), 현지 영수증, 출입국 확인서, 기타 확인자료 등

3. 근무지 내 출장

연구비 지급 신청서, 출장관련 증빙자료(영수증 등)

 

 

. 국내 여비 산정 기준

 

교 통 비 적 용 기 준

숙박비

일비

식비

항공

철도

선박

자동차

실소요액

실소요액

(KTX

일반실)

실소요액

(일반실)

실소요액

(우등고속)

우리대학 여비지급규정에 의함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근무지 내(광주,나주,화순,함평,담양,장성,영광 등) 출장의 경우 근무지내 여비정액표에 따라 출장 시간이 4시간 이상은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은 1만원을 지급함

연구 목적상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운임을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으로 지급함. , 대표 1인에게만 운임 지급,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 미지급

우리대학 여비지급규정에 의거 숙박비 50,000, 일비 20,000, 식비 25,000원을 지급함

연구목적상 부득이한 사유

1.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2.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업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5.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등

위와 유사한 사유로서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1. 운임(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지급기준

. 연료비 : 거리(km) × 유가 ÷ 연비

- 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한 거리를 계산(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kr)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 방법 활용)

- 유가 :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유가. 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 적용)

- 연비 : 에너지관리공단 통계 적용

구분

휘발유차량

경유차량

LPG차량

연비(km/)

10.06

10.16

7.87

. 통행료 및 주차료 : 해당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과도한 주차료는 금하며, 출장목적지에서 발급하는 무료주차권 활용을 권장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지급 가능함. , 출장목적지로 가는 경유지에서 발생한 주차료는 불인정함)

2. 운임 지급

.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함

. 편의상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는 대표 1인에게만 출장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지급,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 미지급

 

. 국외 여비 산정 기준

국외출장의 여비 산정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

국외여비의 항공운임은 출장 구분에 따라 비지니스 클래스 또는 이코노미 클래스를 적용하며, 항공노선이 없는 지역 또는 기타 사정으로 항공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구간의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을 적용할 수 있음

삭제

국외 출장신청 시 환율은 사전 출장신청일 경우 신청일 당일 현찰살 때기준환율을 적용하며, 사후 신청을 할 경우에는 출발일 당일 현찰살 때기준환율을 적용함

[별표3] 원고료·강사료·자문비·회의수당 지급 기준

 

1. 직급별 기준

구 분

책 임 급

선 임 급

원 급

기 타

대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이상

석사과정

이하 보조원

정부·

지자체

4급 이상 직원

5급 이상 직원

6급 이하 9

이상 직원

기능직 직원

기업·기관

단체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10년 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연구경력 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5년 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석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소유자

 

 

 

 

 

책임급, 선임급, 원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자

 

 

 

 

 

 

 

 

 

2. 원고료강사료자문비회의수당 지급 기준

구 분

지 급 기 준

지 급 액

비 고

원고료

(연구보조원 수당 포함)

프리젠테이션 슬라이드 1

5,000원 이하

ISBN번호 취득

A4 용지 1(80, 20)

20,000원 이하

강사료

(1시간 기준)

1

기관장, 저명인사

250,000원 이하

지급료에는 부대비용(교통비 등) 포함.

2

책임급

200,000원 이하

3

선임급

150,000원 이하

4

원 급

100,000원 이하

기술지도

(자문)

14시간 이상 기준

200,000원 이하

위원수당

사업 및 과제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 외부위원 참석 수당

200,000/

일 이하

총괄 위원장은 협의 후 추가 지급 가능

연구과제 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 등에게는 지급하지 않음.

세미나 등의 발표에 따른 수당과 원고료의 이중 지급은 인정하지 않음.

[별표4] 삭제 <2014.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