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에서는 발명진흥법, 지식기술이전촉진법 및 지적재산권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발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에 따른 권리보호 및 기술이전을 통해 국가 산업발전을 위하고자 함이다.
 
"기술이전"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반도체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이 양도·실시권 허여·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본 대학교 교내 연구자가 발명한 모든 직무발명은 개정된 특허법 및 기술이전촉진법, 본 대학교 지적재산권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그 권리가 승계된다. 따라서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재단으로 귀속되는 교내 연구자의 직무발명 등 지적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술의 산업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본 대학교는 교내 연구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 신고의 의무화를 통해 직무발명의 귀속절차를 이행한다. 신고된 직무발명에 대하여 지적재산권확보를 위한 출원절차를 수행하고, 특허등록 등 지적재산권으로 확보된 기술을 유지/관리하며 지적재산권의 홍보와 마케팅을 통하여 산업계로 기술이전을 도모한다.
 

호남대학교 기술이전전담조직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발굴하여 대학이 기술혁신을 위한 공급자을 역할을 하고, 기업은 이를 활용해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명의이전 준비서류 및 업무처리 절차

 

가. 출원중인 특허의 명의이전 업무처리 흐름

구분
발명자제출 → 산학단
처리
발명자
통보
공통서류
특허청서식
처리
방법
소요
비용



① 발명신고서
② 권리승계합의서
③ 변리사지정신고서
④ 발명의 내용
(특허출원명세서 및 요약서)

* 특허등록증 사본

I. 출원인 권리의 전부 양도
① 출원인변경신고서(별지 제12호서식)
② (출원인)양도증
③ (출원인)인감증명서(6개월이내 발급)
산학단
검토

특허청
접수

특허청
서류
검토

1개월
소요
재단
부담
서류
접수후

1개월
내에
통보
II. 출원인 권리의 일부 양도
① 출원인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
② 양도하는 출원인)양도증
③ (공동출원인) 동의서
④ 인감증명서(동의인 포함, 6개월 이내 발급)
* 주소변경시(I. II. 공동제출) 출원인정보변경 : 출원인 정보변경신고서
공통사항
1. 제출방법: 공문으로 제출
2. 인감날인 필요시 날인요망

 

나. 등록된 특허의 명의이전 업무처리 흐름

구분
발명자제출 → 산학단
처리
발명자
통보
공통서류
특허청서식
처리
방법
소요
비용




① 발명신고서
② 권리승계합의서
③ 발명의 내용

* 특허등록증 사본

I. 특허권의 전부 양도
① 특허(등록)권전부이전 등록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
② (권리자 양도인)양도증
③ (권리자) 인감증명서(6개월이내 발급)
산학단
검토

특허청
접수

특허청
서류
검토

1개월
소요
재단
부담
명의이전 완료 후 재단에서 해당교수에게 등록원부사본 송부(서류 제출 후

1개월
소요
II. 특허권의 일부 양도
① 특허권일부이전 등록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
② (권리자 중 양도인)양도증
③ 공유자의 동의서
④ 인감증명서(동의인 포함, 6개월이내 발급)
* 주소변경시(I. II. 공동제출) 출원인정보변경 : 출원인 정보변경신고서
공통사항
1. 제출방법: 공문으로 제출
2. 인감날인 필요시 날인요망
 


1) 기술이전 절차


2) 지적재산권 사업화를 통한 기술료 수익배분 기준(안)

 
분배항목/순수이익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발명자
협력단
발명자
협력단
발명자
협력단
가. 산학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고 출원 및 등록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80
20
70
30
60
40
나. 산학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고, 발명자가 출원 및 등록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90
10
80
20
70
30
다. 산학협력단이 특허 유지를 포기한 뒤 발명자가 유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90
10
80
20
80
20
라. 연구비 지원기관과 발명자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특허의 경우(발명자 지분 수익 기준)
90
10
80
20
80
20
마. 특허권이 없는 Know-How 및
Software 등의 양도 및 임대의 경우
90
10
80
20
70
30
※ 기술이전 소요경비 기술이전수익의 5%로 하되, 최소 50만원에서 최대200만원
※ 기술이전자 인센티브 기술이전수익의 1%
※ 기술이전경비를 제외한 기술이전 수익은 Scale sliding 방식으로 배분함.